정철 전남의원, 일률적 예산 삭감…사업효과 반감 우려

소통인 전남 사업예산 등 전남도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일률적 감액 지적

정철 전남도의원은 21일 도민행복소통실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 1)이 21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소통인 전남 등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예산 삭감으로 사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통인 전남은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도에서 자체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회는 도민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다양한 이벤트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제안사항이 2022년 2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증가했고 해당부서 제안 채택도 35건이 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소통인전남 누리집 운영 및 홍보물 제작 사업'은 전년 대비 27만 원 감액한 243만 원을, '소통인 전남 및 여론조사 이벤트 시상금 사업'은 100만 원 감액한 900만 원으로, 10%내로 예산 감액 기준을 제시한 도의 2024년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했다.  

정철 의원은 "전남인 소통 사업은 도민 스스로가 직접 정책을 전남도에 제안하거나 청원하는 사업으로 도민과 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소통의 창구이다"며. "도민 참여율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지만,현재까지도 실적이 저조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내년도 세수결손으로 예산을 감액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 총괄부서에서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감액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앞으로 예산 총괄부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 전남도 민원메신저 사업은 실적이 작년 750건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 2,250건으로 급증하였지만,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된 8,4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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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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