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곳곳서 한목소리

원자력지지시민단체協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
경주·울진범시민대책委 "특별법 제정해 영구 처분장 건설 필요"
원전소재 지자체들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 마련 절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협의회 제공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면서 원전 가동 중단 우려마저 제기되자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조용한 산촌과 어촌에 줄지어 들어선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우리에게 한국전력 누적적자 200조원의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며 지하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정치세력은 아직도 탈원전을 금과옥조로 떠받들고 원전 산업 뿌리를 자르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래세대 행복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국회에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조속한 제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의미 없는 논란 반복 중단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이념 논쟁이나 사회 분란으로 끌고 가려는 불순세력 배척 △안정적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과 운영을 위한 옥상옥 기구나 중복 규제 배제를 촉구했다.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이와 함께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울진군범시민대책위원회도 21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대위는 국내 원전 안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7년 뒤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되지만, 관련 법 제정은 공론화가 된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고준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 시설 규모, 중간 저장시설, 최종 처분 저장시설 확보 시점 등을 반드시 명시하고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주시 김성학 부시장이 국회에서 원전소재 5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앞서 경주시와 울진군을 포함한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재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2021년 9월 김성환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 회의만 14차례 열렸다.

하지만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중간저장시설을 비롯한 관리시설의 확보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상임위에 묶여 있다.

국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특별법안을 다시 심사할 방침이다.

범대위 관계자는 "고준위방폐장 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결단을 내려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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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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