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의대 수요조사는 졸속·불공정…일방 추진 시 파업 포함한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가운데), 서정성 총무이사(오른쪽), 이정근 상근부회장(왼쪽) 등 의협 집행부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향미 기자

의협은 21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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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11211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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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 수요조사는 입시수혜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숫자 발표로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처럼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14만 의사들의 총의를 한데 모아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지난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의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임을 공표한다”고 했다.

앞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의협을 비롯한 의사들이 집단휴진(파업)을 했다.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중지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인 와중에 ‘일방적 발표’를 했기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대학 총장 입장에서는 정원을 늘리면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현장에서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이 많다. 지방 사립 의과대학은 교수가 8시간 강의하고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는 식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압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의과대학 학장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은 결과, 이 수요조사 결과는 비과학적”이라고 했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사실 현재의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는 정부의 정책 실패인데 그럼에도 그걸 가리기 위해, 오늘 터무니없는 이런 수요조사를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해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서 총무이사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만이 답인 것처럼 발표해 국민이 그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학별 수요조사가 ‘비과학적’이라고 주장한 의협은 현재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지역·필수의료의 의사 인력 실태 및 수급 전망 등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시하되 공개하진 않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의료현안협의체가 열린다고 이날 공지했다. 의협은 “오늘(21일) 밤 긴급회의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여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