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정 의원 “장애인활동 부정수급 적발됐는데 아직도 서비스 제공 중?”

전주에서 2012년부터 총 6731건(3억6천만원) 적발…추가확인 필요 10억원
신 의원, 행정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해 세금낭비…피해는 결국 장애인들

신유정 전주시의원/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은 21일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공익제보를 통해 전주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비가 부정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2012년부터 총 6731건(3억6000만원)에 달한다”면서 “문제는 확인된 건만 이 금액이며. 진술 번복 및 신빙성 결여 문제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금액은 약 10억원에 달한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익제보가 접수된 뒤 전주시는 단 한번의 이용자 자택 불시 방문 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 현황을 적발한 것으로 안다. 그 동안 행정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자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 낭비 우려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부정수급이 적발된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는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역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급건에 대해 지자체의 손해까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일부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행정의 관리 미흡과 일부 장애인에 의해 발생한 부정수급은 결국 장애인 당사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부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다른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란 쉽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부정수급 발생은 전주시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다소 늦었지만 현재 전주시는 지난 9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면서 “불시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