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대안 제시로 유종의 미 거둬

지난 20일 경북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한 보충감사를 끝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20일 경북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한 보충감사를 끝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의 전 과정을 일선 학교장들이 실시간 방송을 통해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현장으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7일 본청 감사에서는 지역상생 차원에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한 대책 마련, 기초학력부진 해소 및 학력 증진에 관한 관심 촉구, 학부모교육의 확대 시행, 원거리 통학생과 기숙사생들에 대한 교통, 급식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자 채용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 및 인력 관리 대책, 폐교재산의 다양한 활용 방안, 선급금 지급 후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20일 본청 보충감사에서는 자료 제출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성실히 감사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생명사랑센터 및 학생정신건강 관련 전반적 사항, 학교폭력 ‘바로지원! 365’의 기능과 역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평생교육 관련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늘봄학교 필요 인력 지원, 경북미래교육지구 활성화, 목적사업비 불용액 최소화, 사립유치원 회계 에듀파인 정착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관급자재 미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 성비 불균형 대책,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련 문제점 개선 방안, 교직원 관사 제공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시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질의했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구매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요구했으며, 그린스마트스쿨 및 학교복합시설 등 대규모 학교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 스마트기기의 적극적 활용, 교육지원청별 맞춤형 특색 사업 추진, 진로·진학교육의 중요성,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전문인력 확보,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예방 대책 강구 등을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학교 현장을 찾아 모듈러 교실 설치·운영, 과대·과밀학교 및 자유학구제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교직원 연수 과정의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고,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교사 연수를 강조했다. 4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자체 도서관과는 다른 특색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했으며, 폐기대상 도서에 대한 재활용 방안 강구, 도서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서점 활용, 도서관 희망일자리실무원 등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철저 등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총평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정책 및 대안에 대해 향후 교육정책에 반드시 반영하고, 경북의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