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사용 청소년기관에 제주도 예산 편성 논란

제주도의회, 인건비 횡령 청소년기관에 내년 예산 6억원 편성은 문제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도의회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제주도가 내년 예산으로 6억 원을 반영해 논란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21일 제422회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제주도가 지난 5월 한 청소년 복지기관의 보조금 문제를 확인했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서 5명이 입건됐는데도 제주도는 문제의 기관에 내년 예산으로 6억 원을 편성해줬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인건비 횡령과 허위 입소 등록 의혹을 비롯해 운영비를 특정 주유소나 마트에서 장부거래를 해 생활비로 활용한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도 청소년 쉼터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야 할 단기 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내년 예산을 주겠다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따졌다.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다른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부 결정은 취소가 돼야 한다며 이미 청소년단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혐의가 나타난 만큼 올해 보조금도 취소 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비영리단체 이사장과 센터장,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가족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계속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느냐고 거듭 따졌다.

이에 대해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그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강 국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 시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지 없을 지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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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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