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립2요양병원 '계약만료' 통보…새 수탁자 공모

노조와 상생방안 지속 대화…요양의료공백은 없어

정영화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이 지난 14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시립요양병원 운영 관련, 광주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시립제2요양병원 정상화를 위한 수탁자 공모에 나섰지만 새 수탁자를 찾지 못하면서 결국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광주시는 전남대병원의 요구에 따라 오는 12월31일자 위탁 계약 종료를 사전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시립제2요양병원 개설 때부터 10여년 간 수탁 운영을 해왔으나 지난 7월31일 계약 기간이 만료하자 운영 포기를 선언했다.

시는 올해 세 차례 새 수탁자를 찾기 위해 공모했으나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지난 9월에는 공익적 비용 지원 등 위탁 조건을 변경해 공모했으나 신청 기관이 없었다.

노조에도 병원 정상화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임시 방편으로 전남대병원과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대병원 측은 11월17일까지 위탁 운영 계획을 최종 통보해달라고 요청했고 시는 새 수탁자를 찾지 못함에 따라 계약 종료를 결정했다.

광주시가 시립제2요양병원을 직영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병원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인력증원이 필요한데 승인이 어렵고, 법인을 설립해 산하기관 체제로 운영하는 문제는 법인 설립 때까지 최소 1년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계약 만료를 통보했으나 시립제2요양병원의 정상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조와 병원 정상화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위탁 종료를 사전 통보했지만 위탁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노조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병원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공익적 비용 지원 확대 등 수탁기준을 개선해 새로운 수탁자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영화 시 복지건강국장은 "운영종료 통보 후에도 노조와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한편, 새 수탁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전남대병원과 위탁계약이 끝나도 요양병원 의료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요양병원은 62곳에 1만4438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수는 67개로 전국 평균 31개보다 2배 이상 많다. 병상가동률은 67%(유휴병상은 4723개)에 그치고 있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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