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자금세탁방지 평가 결과 홍보한 빗썸·플라이빗 경고받은 사연

“AML 평가 홍보하면 소비자 오해 유발”
FIU, 빗썸·플라이빗에 구두 조치 예정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플라이빗 로고. /각 사 제공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플라이빗이 금융 당국의 제지를 무시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홍보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추후 두 거래소에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과 플라이빗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AML 제도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빗썸은 지난 9일 낸 보도자료에서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AML 제도이행평가에서 평가 그룹 내 최고 점수를 득했다”고 밝혔다. 플라이빗 역시 지난달 30일 낸 보도자료에서 “FIU에서 매년 실시하는 AML 종합평가에서 최상위그룹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AML 제도이행평가는 FIU가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되거나 관리가 미진한 부분을 찾아내는 평가며 평가 결과는 감독·교육 등에 활용된다.

양 사가 AML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은 보도자료 배포 이후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기사화되며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홍보 활동이 FIU의 지침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FIU는 AML 제도이행평가를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자체 규정했다.

FIU는 지난해 10월 20일, “최근 일부 금융사 등에서 AML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홍보에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며 “AML 제도이행평가는 금융사 등이 자신의 자금세탁 행위의 위험을 확인·평가·이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목적 외 사용(홍보 등)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금융 당국이 AML 평가 결과를 홍보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자칫 금융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AML 평가는 정량평가로 이뤄지며 각 평가 부문별로 금융 당국 지침만 수행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실제로 자금세탁 관리가 우수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게 FIU 측의 설명이다.

그렇기에 홍보 목적으로 AML 평가 점수가 쓰인다면 소비자가 자칫 그릇된 정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FIU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오인할 수 있다”며 “(AML 평가 점수가 높다면) 해당 금융사가 자금세탁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지 이 업체를 통해 자금세탁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FIU는 지침을 어긴 두 거래소에 대해 경고 조치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련 지침을 어겼을 시 강제로 금융사를 제재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FIU 관계자는 “먼저 구두로 지도한 후 협회 등을 통해 업무협조를 요청하거나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FIU 제지를 어긴 두 거래소는 앞으로 관련 지침을 어긴 홍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빗썸 관계자는 “숙지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AML 평가 점수를 홍보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원화 거래소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홍보했다”며 “앞으로는 AML 평가 점수를 활용한 홍보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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