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결혼평등법, 다음달 의회 상정 예정”

지난 6월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LGBTQ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이 거대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태국 정부와 최대 야당이 추진해 온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이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이날 “내각이 결혼 평등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했으며 다음달 시작하는 의회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현행법은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만 허용한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한 결혼평등법은 민상법 제1448조를 개정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커플에게 결혼법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편’ ‘아내’ 등 성별에 기반한 단어를 ‘배우자’로 바꾸고, ‘남성’과 ‘여성’을 ‘개인’으로 바꾼다. 결혼평등법에 따르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무관하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법안이 지난해 전진당(MFP)의 주도로 하원에 한차례 발의됐다. 보수 성향인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가 이끌었던 전 정부 역시 동성 시민 결합(파트너십)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의회가 해산되며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제1당 전진당 대신 정권을 잡은 프아타이당 소속 세타 총리가 결혼평등법을 추진하면서 최근 논의에 힘이 붙었다. 지난달 말 태국 정부는 “이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관련 부처에 법안 공청회를 열고 의회에 검토할 시간을 줬다고 밝혔다. 결혼평등법 추진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프아타이당 지지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국왕의 재가를 받으면 태국은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된다. 전진당이 앞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한 만큼, 전진당의 표를 무난히 얻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태국은 성소수자가 대중 매체에도 종종 등장하는 등 비교적 개방적인 문화를 보유했으나, 혼인 제도를 비롯한 법이 이 같은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 차원에서는 LGBTQ 행사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과거 세타 총리는 “수도 방콕에서 2028년 월드 프라이드 행사(세계 최대 성소수자 축제)가 열리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