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1기 신도시 특별법', 12월 중 통과돼야…희망고문 안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촉구 주민간담회
"기존 법으론 해결 어려워…野 입장 변화 반가워"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일산·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국회에서 연내 처리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21대 정기국회가 곧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통과가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면 모든 것이 총선으로 몰입되다 보니까 다음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부터 1기 신도시 등 몇 군데를 돌아봤다”며 “매립된 배관 자체가 부식된 곳도 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녹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주차 문제, 층간소음 등 어려운 여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중앙난방 구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지 못하고 또 주민이 늘어난 데 비해 도로 여건이라든지 주변 환경 같은 것이 기반시설이 30년 전의 인프라 수준이어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존 법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고 국가 주도 계획 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국가 책임이라는 생각”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당이 공약한 바 있기에 차질 없이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저희가 특별법을 3월에 발의했는데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마침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고 연내 통과돼야 한다”며 “절대로 희망고문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을 돌아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