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40개 대학 모두 증원수요 제출"

[앵커]

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나섰는데요.

앞서 4천명 가까이 증원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의학교육점검 반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요 조사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3대 정책으로서 필수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 필수의료 추진 기반 강화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등과 필수의료 전략 이행에 대해 논의한 후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첫 단계로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의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수요는 최대수요와 최소수요 두 가지 내용으로 조사했습니다.

최소수요는 현재 대학이 보유한 역량으로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의대 정원을 의미하며, 최대수요는 대학이 투자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입니다.

수요 조사 결과입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을 하였고, 조사 결과 2025학년도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확대할 수 있는 수요 중 최소 수요는 2,151명이며 최대 수요는 2,8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증원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대학에서 제출받은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해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 점검반은 의학과 교육, 평가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여 우선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반으로 현장 점검팀을 구성하여 서류, 서면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은 대학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대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 정원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의학교육 점검반의 결과를 참고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의 총 입학 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 대학별 입학 정원 배정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의료 인력이 현장에서 신뢰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과 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지역과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사고 부담 완화,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포함한 보상 체계 개편 등과 같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정부 역시 지금의 보건의료 상황은 의사 인력이 지역과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여러 요인과 지난 2006년 이래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도 계속 소통하고, 또 의료 수요자인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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