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문진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1일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수 노조인 MBC 제3노조는 지난 9월 중순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각각 업무추진비를 492만원, 115만원 사용하면서 청탁금지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김 이사가 부산·경남의 횟집 등에서 2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95만원을 사용했다며 이는 생활비를 쓰고 사용목적을 허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조사 내용을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 기관인 경찰청에 넘겼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문화방송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해임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해임 처분을 정지하라”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는 권 이사장에 대해 앞서 방통위가 든 해임 사유와는 별도의 사안이다.

신유경·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