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자영업자 차주 2조원 돌려받는다..대출이자 감면으로 '횡재세 파도' 막은 금융지주

[파이낸셜뉴스]'300만명 자영업자 차주 일부가 최대 2조원 규모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한 데 대해 금융지주 회장들이 "그렇게 하겠다"라며 중지를 모으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이 은행 종 노릇을 한다"며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강조한 데다, 국회에서 '횡재세'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으로 비판 여론을 막아줄 방파제를 세운 것이다. 금융지주는 대출만기 도래 전인 개인사업자 법인대출을 중심으로 2조원에 달하는 이자 캐시백(환급)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 회장들은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요청에 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연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약 2조원 규모 이자감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업계 스스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대출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게 김 위원장이 말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차주, 이 중에서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 높아진 이자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나온 입법안(횡재세 법안)을 올해 은행 부담금으로 환산해보면 약 1조9000억원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대가 이렇게 모아진 것"이라며 "은행권에서도 국민 시선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동 방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참석한 지주회장 대다수가 "개별적으로 상생금융을 하기보다는 은행권 공동으로 하겠다", "역대급 이자이익을 낸 것이 맞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까지 더해져 악화된 여론이 불붙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자감면 규모는 2조원, 차주수는 최대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자영업자대출 현황(한은 가계부채DB)'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全) 금융권 자영업자대출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이중 사업자대출잔액이 688조5000억원, 가계대출이 354조7000억원이다. 자영업자대출 차주수는 지난 1·4분기 기준 313만3000명, 1인당 대출금액은 3억3000만원이다.

올해 1·4분기 예금은행 중소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가 연 5.29%(잔액기준)으로 전년동기(3.35%)대비 1.94%p 상승한 것을 적용해보면, 3억3000만원 대출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의 월 이자 부담은 92만1250원에서 145만4750원으로 53만3500원 올랐다. 1년 기준으로는 640만2000원 오른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연합회를 중심으로 △적용 대출 범위 △인상분 중 환급비율 등 '이자 캐시백 공통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은행들은 만기 도래 전인 대출에 대해서는 매달 적용된 대출금리, 원리금 납입내역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안만 나오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 실제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그 전달에 납부한 이자를 6개월 동안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을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생금융'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상반기 진행된 당국과 지주 수장들간 간담회에서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유연화 등 '규제 완화' 안건이 나온 것과 비교해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1시간 중 50분이 상생금융과 관련된 얘기였고, 8명 금융지주 회장들이 차례로 발언하며 당국과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참석자는 "금융지주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도 결국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라도 상생금융을 논하자는 분위기였다"며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당국에서 금융지주에 당부 얘기를 했고, 지주 제도개선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요율 상향 등 정책금융기관에 출연금을 더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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