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법은 결국 연금·노동·교육 개혁”

저출산·고령화 국제 콘퍼런스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국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노동·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0일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 전략’ 국제 콘퍼런스가 진행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0일 신라호텔에서 주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 전략’ 국제 콘퍼런스에서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단장은 “(아이 낳는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보조금이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며 “어려운 길이지만 연금·교육·노동 개혁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도 기조 연설에서 “전면적인 인구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도전을 불러오고 있다”며 “결단력 있게 연금 개혁, 고령자 고용 등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화 관련 논의는 정책의 난립으로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했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사회와 문화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진 영 싱가포르국립대 가족인구연구센터장은 “젊은 사람들이 장시간 근로로 가족과 보낼 시간이 없어 자녀를 낳지 않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령 사회 대비도 강조했다. 김은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문위원은 “한국보다 더 빨리 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의료비 지출”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시장으로 수출하는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려면 안티에이징(항노화) 화장품, 노인 금융 상품, 대화형 로봇 등 ‘고령 친화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베스터하우트 네덜란드 틸뷔르흐대 교수, 사기리 기타오 일본 도쿄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1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