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안 '내신 5등급 상대평가제' 찬반 엇갈려

[EBS 뉴스12]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다음 달,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어제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특히 내신 상대평가제를 두고,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8 대입개편안에 대한 여론을 듣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를 한다는 대입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첨예한 논쟁을 부른 건, 내신 상대평가제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데,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기보다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주종한 정책팀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생들이 적게 선택하는 과목은 내가 내신을 잘 받을 수 없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쏠리는 과목으로 나도 쏠려갈 수밖에 없고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신에서는 오히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조장하는…."

반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성적 부풀리기로 인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 상대평가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강윤정 교사 / 서울 구암고등학교

"교사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절대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까지의 과도기적인 형태로 절대평가, 더 나아가서는 학생 개별 평가를 향해 나아가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적분과 기하를 합친 '심화수학'의 신설 여부를 두고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인터뷰: 정미라 부소장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대학교에서 수능 정시에 학생부를 반영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심화 과목의 경우에는 굳이 절대평가를 하면서까지 수능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까,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지 않을까…."

인터뷰: 신상숙 학부모 

"과목 감소와 범위 축소만을 목적으로 한 2028 개편안이라면, 일시적인 부담은 완화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학생에게 큰 부담과 혼란만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필요시 되는 공부량과 과목 학습에 대한 부담은 학교의 지원 없이 혼자 학생들 혼자 책임져야 하기에…."

공청회에 앞서,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절대평가 도입을, 보수 성향 단체들은 상대평가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