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식 아느냐" "국민들 알 필요없다" 여야, 연동형 비례제 신경전

민주·정의, 연동형 비례대표·위성정당 방지법 논의 촉구
국힘 "위성정당 없는 선거제가 중요…민주, 입장 정리하라"

김상훈 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야가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제도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이 나타날 수 없는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식을 아느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등 언쟁을 벌였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 상정을 두고 여야 신경전이 벌어졌다. 해당 법안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는데 야당이 상정을 요구하면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여야 안건 합의가 안됐다"며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보고받았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청구한 위헌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위성정당을 방지할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에 소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 방지 관련 각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위정성당 창당 방지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협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각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9월1일 의총에서 추인 받았지만, 민주당은 당내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 이후에도 여야 입장차는 뚜렷했다. 이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으로 심의하자는 주장에 국민의힘은 간사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간사에게 요청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회피하고 있다"고 여당을 겨눴다.

이 의원은 또 "위성정당 방지법이 실효성이 없으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김영란법이 실효성이 없으니 뇌물청탁을 받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지난 3월22일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3월30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국회 결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700만 촛불이 만든 개혁"이라며 "민주당은 보다 분명하게 촛불개혁 성과를 엄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기를 고집하면서 위정정당 방지법 처리에 꼼수지연을 계속한다면 특단의 고려를 해야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끝나자 김상훈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식을 알고 있느냐"며 "국회의원도 산식을 모르는 복잡한 투표제도를 국민에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허영 의원은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는가. 국민들은 정당과 지역 의원들에게만 투표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하는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모르고 찍기만 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성정당 창당 방지가 아닌 위성정당을 창당할 필요가 없는 선거제를 채택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산식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 연동형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를 두고 양당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선거제와 관련해 명쾌하게 당내 이견을 조율해 단일한 입장을 갖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