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산 폭주 · 횡포"…민주 "민생 예산 복원"

장민성 기자 2023. 11. 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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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의 야당이 횡포를 부린다며 예산 폭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잘못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는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했다며, 다수 의석의 횡포로 정부 예산안이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했다고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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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의 야당이 횡포를 부린다며 예산 폭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잘못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는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처리했다며, 다수 의석의 횡포로 정부 예산안이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했다고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지역 화폐 예산 7천53억 원과 국토위에서 증액된 청년 교통 지원, '청년 패스' 예산 2천923억 원을 겨냥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 가운데 낭비성 예산은 걸러내고, '민생 살리기' 예산으로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예산 편성으로 삭감된 연구개발, 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을 다시 복원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민생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정부 여당이 관련 예산은 삭감하면서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향적 태도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예결위 예산소위 증액 심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번 달 말 전체 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쟁점 예산마다 여야 충돌이 이어지면서 다음 달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박지인)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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