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금융사 22곳 중 4곳만 '양호'…'우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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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사들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가 대부분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종합등급 '우수'를 받은 회사는 없었고, 일부만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1일) 발표한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평가 대상 금융회사 22개 가운데 4곳만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농협은행과 미래에셋증권, 우리카드, DB손해보험입니다.
나머지 18곳은 모두 '보통'을 받았고,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은행, 기업은행, SC은행,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푸본현대생명,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악사손보,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KB증권, 하나증권, 애큐온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KB저축은행이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소법 안착, 금융회사 개선 노력 등으로 양호 등급이 전년대비 확대되고 미흡 등급은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실태평가는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5등급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2021년 첫 평가에 이어 올해 마지막 평가에서도 종합등급 '우수'를 받은 금융기관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최초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실태평가는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등을 평가하는 '계량평가'와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운영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로 나뉘어 이뤄졌습니다.
유일하게 비계량부문이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이행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비계량항목 중 일부 항목이 '미흡' 등급인 교보생명, 메리츠화재, 하나캐피탈, 하나증권, 애큐온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은 금융상품 개발이나 판매 단계 등 준수 절차 항목 대부분에서 다른 업권보다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험업권의 경우 생보업권은 민원건수가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손보업권은 실손보험금 관련 민원 등이 크게 증가해 계량부문에서 전체 업권 중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증권업권은 IPO 전산장애 등에 따른 민원 급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카드·여전업권과 저축은행 업권의 경우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소비자보호에 대한 조직과 인력이 적어 다른 업권보다 소비자보호 체계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 3년 주기 평가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운영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외형적 시스템 구축에 대한 가중치는 축소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과 개선 등에 대한 가중치는 대폭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어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급증한 회사는 3년 주기제가 아닌 즉시 실태 평가를 재실시해 필요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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