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찬성”
82.7% ‘의대 정원 확대’ 동의
국민 대다수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지역·필수의료에 의사를 배치하려는 방안으로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전문 업체 서든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6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10%p, 95% 신뢰수준)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에 응답자의 82.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을 늘릴 때 ‘비수도권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공립 위주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는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설문조사 시 이 내용을 응답자에 고지하고 관련 의견을 물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확보를 위한 국립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 필요성’에 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 양성 및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에는 8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도 참석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민지씨는 “공공병원에서는 의사 인력 부족에 일부 진료과는 폐쇄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처치·수술까지 하고 있다”며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재로 주말이나 밤에는 환자가 아프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까 봐 불안하고, 부끄럽지만 저의 지인들에게조차 저희 병원에서 진료받으라고 추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대 중심의 의학교육에 더 많은 정책·예산을 배정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지부장은 “코로나19 전담 병원 때 떠난 환자와 의사가 전담병원 해제 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서 취약계층·장애인·외국인노동자·노숙인들을 위한 의료사업들, 공공병원에서만 하는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역·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라고 했다. 김민 충남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은 “충남·대전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병원에서조차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들이 매년 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 키운다고 하지만 의사 인력의 충원이 없으면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지역에 의사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 정책패키지를 마련한다면서 수가 확대,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재 3억~4억원을 줘도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오지 않는 의사에게 월급을 더 올려서 채용하는 방식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대폭 확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병원 설립 등을 요구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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