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기차 보조금 기준 재검토…충전설비·고장 대응 등 제조사 평가 반영

"각 제조사에 전기차 보급환경 정비 촉구…산업 전체 성장 뒷받침 목적"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구입 관련 보조금 산출 기준을 재검토한다. 사진은 지난 10월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3 재팬 모빌리티쇼 미디어 데이에 혼다 자동차의 전기차 콘셉트 모델 '서스테이나-C'와 전기 스쿠터 콘셉트 모델 '포켓'이 전시된 모습. 2023.11.21.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한 사람에 대한 보조금 산출 기준을 수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설비를 늘리거나 고장시 대응을 충실하게 하는 제조사의 대처 내용을 평가항목에 추가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클린 에너지 자동차 도입 촉진 보조금'은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와 성능·기능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된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같은 종류라도 제조사마다 보조액에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어 각 사의 대응 여하가 제품의 경쟁력에 직결된다. 1대당 최대 보조액 등 기준의 세부사항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보조금 기준 재검토 배경에는 전기차 보급에 방해가 되고 있는 요인의 해소를 각사에 촉구함으로써, 업계 전체의 수준 향상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미우리가 짚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현재 보조금은 전기차는 최대 65만엔으로, 항속거리와 엔진차 연비에 해당하는 '전비(電費·전기차의 단위 주행거리당 소비하는 전력의 양)', 외부 급전(給電·전력공급)기능 여부 등에 따라 최대 85만엔으로 증액된다.

2024년부터는 새롭게 각 제조사의 판매대리점에 있는 충전설비 수나 수리·유지보수의 대응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재해 시 지역자치단체에 전동차를 파견하는 협정을 맺고 있는지 여부와 전기차 등의 사용이 끝난 폐전지 회수를 위한 노력 등도 고려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로 한다는 방침으로, 2035년까지 국내 신차 판매의 100%를 전기차(EV)나 하이브리드차(HV) 등 '전동차'로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일본에서 전기차 판매는 7만7000대로 승용차의 2%에 그쳤다. 차량 가격이 고가인데다 충전 설비가 적거나 고장 시 대응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판매 부진의 요인으로 꼽힌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싸고 질 낮은 전기차가 늘면서 업계 전체의 신뢰가 훼손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강하다"며 "새로운 기준에 의해,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각 제조사에 촉구해 산업 전체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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