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포기 수준"

"일회용컵 보증금제·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규제 약속 지켜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일회용품 규제 복원하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을 철회한 환경부를 규탄하고 있다.

이 단체는 "환경부는 이달 초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며 "이에 따라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됐으며, 비닐봉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라며 "환경부는 지난 9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 데 이어 이번 규제 철회로 일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번 환경부 결정으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국민만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사회 흐름과도 역행한다"며 "환경부는 이러한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일회용품 규제 철회 발표를 취소하고 당초 약속된 일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