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행정망 마비, 역대정부 누적된 문제…대기업 참여 허용해야”

[레이더P]
“오직 기술력만 고려해야
대기업·中企 구분해선 안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24’ 등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대기업의 공공서비스 참여 제한을 지목했다. 여당은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라며 대기업의 참여 허가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는 우리 정부에 많은 중요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와 2021년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마비를 역대 정부 사례로 꼽았다.

사태의 원인으로는 대기업의 공공서비스 참여 제한을 들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공 소프트웨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이 공공 전산망의 구축·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마비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격차는 줄어들지 않았고 중소기업이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기술력 높은 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가 문제될 때 오직 기술력만 따질 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따져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개혁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연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도 10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