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당정, 긴축재정 기조 고집하지 말아야”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 원칙과 기준 보이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 예산 등을 바로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결위는 이번 주부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IMF 사태에 비견될 만큼 어렵다. 여기저기서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성장률,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는다”며 “상저하고에 이은 정부의 10월 물가 안정론은 또 빗나갔다. 미국과 유럽 물가는 떨어지는데, 한국만 3개월 연속 오름세다”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은 경제, 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며 “당연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미래 예산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망각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민생 예산, 미래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이다”고 덧붙였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