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한, 위성 발사 계획 통보…"이르면 내일"

<출연 :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북한이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이례적으로 강력한 사전 경고를 보냈는데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NHK 방송과 교도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두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쯤 이미 준비는 다 마친 걸까요?

<질문 1-1> 그동안 북한이 10월 중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시기가 늦어진 건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2> 미국도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에 러시아의 기술이전이 우려된다고 했는데요. 러시아가 이번 북한의 3차 위성 발사에 어느 정도까지 기술을 이전해 줬을 거라고 보세요?

<질문 2-1>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주시하고 역내 동맹국들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요. 사후 규탄만 하던 우리 군도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사전 경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3차 군사위성을 발사하면 한미일 3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라 보시나요?

<질문 2-2> 이번에 우리 군이 북한이 3차 위성을 발사에 대비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사전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힌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 군의 대응이 1, 2차 때와는 어떻게 다를 거라고 보세요?

<질문 3> 북한이 1, 2차 발사 때도 발사 예고 기간 첫날 쏘아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 정찰 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거든요?

<질문 3-1> 그렇다면 3차 위성 발사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러시아의 기술이 이전된 만큼 이번엔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질문 4>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이 종산 중앙통신 기자 질문에 답한 내용인데요.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경쟁을 불러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메시지를 내놓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4-1>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19일 방북한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이후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예고한 3차 발사 때는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겠죠? 김 위원장이 한 달 넘게 두문불출한 것, 극적인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질문 5>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에서 북러가 서방 제재를 피해 파트너십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3차 위성발사를 성공한다면 관계가 더 돈독해질 텐데, 앞으로의 북러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이런 가운데 내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은 트럼프의 복귀라고 했습니다. 일단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질문 6-1>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동맹국 편에 서지 않는다는 계산이 서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내년에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게 되면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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