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민원인 피해 없도록 조치” 지시

“많은 숙제 생겼다…법령미비점 등 원점 점검해야”
민생현장 중심 행정 일회성 아닌 지속성 강조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21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행정전산망 마비사태로 인한 민원인의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많은 숙제가 생겼다”며 “행정안전부는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함께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1월들어 정부부처가 500회 넘게 민생현장을 찾았다고 언급하며 “절박한 민생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현장행정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이러한 기조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운영의 원칙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