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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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도리어 국민 겁박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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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과 거리가 먼 법'이라며 국회를 비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도리어 국민 겁박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송법도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바로잡으려 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민간기업에 보도채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단 한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대통령이 국회 입법을 수용해서 공포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은 경제·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돼야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더 이상 고집하면 안 된다"며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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