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마비 前정부 탓 하는 與 “文정부에서도 여러번 있었다”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연합뉴스

여당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 탓’을 또 들고 나왔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 여당에 걸맞지 않은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에 발생한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의 마비 사태는 우리 정부에 많은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며 “정부는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로 지난 정부의 실책을 들췄다. 윤 원내대표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등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중요한 국가전산망이 마비된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며 “거듭되는 국가전산망의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정보의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국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일단 여당은 수습하는 데 진력을 다하는 게 우선”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기 때문에 ‘피장파장’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담백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낫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 맞지만, 국정에 책임을 진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국가기간전산망에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이 참여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신기술 분야에선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한다. 국가안보가 문제 될 때 우리는 오직 기술력만 따질 뿐 대기업·중소기업 따져선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중견 기업 육성을 위해 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