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미래 예산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 싹 잘라"

"위헌적 예산 난도질 이번주도 계속…책임있는 공당 모습 아냐"
"국가기간 전산망에 기술력 높은 대기업 참여 가능하게 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이밝음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 싹을 싹둑 자르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6개 상임위에서 민주당 자체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됐지만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 국토위에서 청년패스 2923억 등 정부 예산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과감한 R&D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예산 등 97건에 대해 1조1513억을 삭감하고 반면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비 등 161건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2조88억원 증액해 과거 R&D 구조로 되돌려놨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민주당이 다수 상임위에서 벌이고 있는 예산 폭주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위헌적 예산 난도질은 이번주에도 계속될 전망으로 대통령과 공직자에게 탄핵 협박을 매일같이 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폭주, 예산폭주까지 하는 모습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발생한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할 때"라며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기간전산망에 기술력 높은 대기업이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안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오직 기술력만으로 따질 뿐 대기업, 중소기업을 따져서는 안된다"며 "행정전산망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이제 여야 공히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