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고른 최고 규제 혁신은 공공 심야약국 확대”

국무조정실 대국민투표…미혼모 출생신고 개선 등 꼽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규제 혁신사례 중 국민에게 가장 큰 공감을 받은 사례로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꼽혔다.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의 민생규제 혁신 대표사례 20개에 대해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공공 심야 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까다로운 미혼부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상향 및 계좌개설 증빙서류 합리화, 입국시 세관신고 물품 없을 경우 신고서 작성 면제, 잦은 인터넷 포털 비밀번호 변경 개선이 5대 혁신우수사례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밖에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이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뽑혔다. 연령별로는 △10~20대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투표는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720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