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뜨거운 美·中 전쟁, ‘국내 정치’서 결판난다 [송의달 LIVE]

불꽃 튀는 ‘미·중 전략 경쟁’ 중간 점검 [글로벌 프리즘]

송의달의 모닝라이브 뉴스레터 구독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80902

이달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약칭 중공) 총서기가 만났습니다. 6년 7개월만에 미국 본토 안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은 세계인의 이목(耳目)을 집중시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23년 11월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나란히 산책하며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4시간여 회담후 함께 산책 도중 양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바이든과 달리 시진핑의 표정은 2~3년 전과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로 코로나’[淸零] 정책을 펴던 2020년과 2021년 2.2%, 8.4% 성장을 달성한 중국의 기세는 수 백만명의 코로나 희생자를 내며 -3.4%, 5.9% 성장에 그친 미국을 압도했습니다.

◇엄치 치켜세운 바이든...2년 만의 역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동양(중국)은 떠오르고, 서양(미국)은 쇠퇴한다”는 뜻의 ‘동승서강(東昇西降)’을 언급하며 “역사는 중국 편이다. 세계의 중심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백년만의 대변화[百年變局]”를 호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진핑은 “그 논평이 교만했다”고 인정해야 할 만큼 곤혹스런 처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 미국의 75%에 달했던 중국경제 규모(GDP 기준)는 올해 3분기 들어 64%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년 만에 중국의 국력이 2017년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가 되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이 가능할까 하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연평균 9%대 경제성장(실질GDP 기준)을 질주하던 중국의 약진세가 최근 크게 꺾였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각각 4.5%(향후 2년), 3.9%(향후 5년)으로 전망합니다. 과거의 반토막에도 못 미칩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청년 실업률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2018년 75%에 달했던 중국 대학 졸업생 취직률은 2021년 63%에 이어 2023년 봄엔 50%로 떨어졌습니다. 16세부터 24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올해 5월과 6월 20.8%, 21.3%로 사상 최고를 연속 경신하자, 중국 당국은 7월부터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2023년 9월 4일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合肥)시의 잡페어(job fair) 행사장이 구직자들로 붐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2023년 6월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로이터연합뉴스

그래픽=김의균

◇미국 대비 中 GDP, 2017년 수준으로 추락

장단단(張丹丹)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직 의사가 없는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음)족’과 ‘전업자녀(全職兒女·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자녀)’까지 실업자로 포함하면 2023년 3월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46.5%로 치솟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향후 전망마저 암울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투자 중심 성장 모델’ 요인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1월 9일, 중국 국무원이 4조위안(당시 환율 기준 80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경기(景氣) 부양책을 내놓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건물 같은 부동산과 고속철도·다리 등 인프라 건설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습니다.

2022년 6월 20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 동역에서 G3401편 열차가 출발하는 모습. 이날 총연장 1068㎞의 충칭∼정저우 고속철도 전 구간이 개통돼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신화연합뉴스

현재 중국인 1인당 거주 면적은 400평방피트가 넘어 일본의 두 배 수준이며, 영국·프랑스와 맞먹는다고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말합니다. 세계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상위권 다리 100개 중 23개가 중국내 최빈(最貧) 지역인 구이저우(貴州)성 한 곳에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는 비효율적일 뿐더러 부채 급증 같은 후유증을 낳고 있습니다. IMF는 “2023년 말까지 중국의 공공 부채는 151조8000억위안(약 2경750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이것이 중국 경제를 뒤흔드는 뇌관(雷管)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토지 판매와 각종 세금 수입 감소로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은 매년 악화일로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 GDP의 0.8% 정도만 지원하는 미봉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픽=김성규

◇체제·이념 최우선하는 중공 지도부

더 심각한 것은 중국 경제를 회생시킬 유일한 방책인 소비 활성화 마저 시행되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시진핑은 2022년 12월 소비 중심 내수 확대를 향후 12년간 경제 운용의 핵심으로 천명했습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의 비중(37%)이 미국(68%) 보다 30%포인트 정도 낮은 상황에서, 소비를 살리면 경제에 큰 활력이 생기는 것을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경제의 ‘소비·내수 중심 모델’로의 이행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의료보험·실업수당 확대 같은 서구식 소비 증진책을 실시했다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제레미 프리드먼(Jeremy Friedman)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시진핑의 최대 관심사는 1990년대 초 소련 붕괴를 촉발한 미하일 고르바초프 같은 인물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소련 붕괴 원인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충성심 약화와 자본주의 가치관 및 부패 만연에서 찾는다. 그렇기에 시진핑은 1960~70년대 문화혁명시대 마오쩌둥식(式) 이념 부활에 더욱 집착한다. 그에게 소비 증진책은 서구에 대한 이념적 항복(降伏)이며, 중국을 구하려다가 중국 전체를 불태우는 것 같은 위험한 선택이다.”

1991년 7월 3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왼쪽)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주보며 웃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동서 냉전 종식과 소련연방의 해체를 초래했다./조선일보DB

2020년 8월 중국의 한 교회에서 십자가가 걸려있던 자리에 시진핑 중공 총서기와 마오쩌둥 전 주석의 사진이 걸려있다. 시진핑은 1980년대 이후 중국 역대 지도자 가운데 마오쩌둥 이념에 가장 충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조선일보DB

두 번째는 시진핑 정권의 후진적인 통치 능력입니다. 일례로 시 정권은 3년 동안 강압적인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2022년 말 전국에 동시다발 시위가 일어나자 한순간에 그것을 폐기했습니다. 당 안팎의 담론과 관변 언론매체를 뒤덮던 ‘공동부유(共同富裕)’ 구호도 2022년 봄부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류중위안(劉宗媛) 미국 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툭하면 정책을 180도로 바꾸는 시진핑 정권의 돌발(突發) 행정에 익숙한 중국인들은 유사시를 대비해 지갑을 꽉 닫고 저축을 더 늘리고 있다. 시 정권은 민생은 뒷전이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필수적인 전략 산업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의 소비주도 성장은 실패가 예정돼 있다.”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미국 예일대 교수는 “중공 최고 지도부가 ‘경제’ 보다 ‘체제 안보’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렇게 진단합니다.

“2022년 10월 제20차 중공 전당대회 후 출범한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최고 지도부의 면면을 보면 7명의 중앙상무위원과 24명의 정치국원 가운데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가 없다. 이들의 관심사는 온통 이념과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統制) 일색이다. 지금 중국공산당은 기업가 정신과 기업 활동에 ‘종말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한 직후인 2022년 10월 27일, 시진핑 총서기가 신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함께 중국 공산혁명의 성지인 산시성 옌안의 혁명기념관을 찾았다. 왼쪽부터 리시, 차이치, 자오러지, 시진핑, 리창, 왕후닝, 딩쉐샹./뉴시스

◇인구 및 중국행 자금 감소도 ‘악재’

세 번째는 국내외 경제 기반과 환경 변화입니다. 2017년 당시 1.6이던 중국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의 평생 출생아 수)은 2020년 1.1로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61년 만에 처음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중국 총인구는 인도에 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UN은 “이 속도라면 중국 인구가 2050년에 13억1300만명, 2100년 7억7000만명 정도로 떨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급속한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유입 인구 감소는 막대한 노동력을 원동력 삼아 성장해온 중국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 전망/자료=UN

중국의 공격적인 ‘늑대 외교’와 중국내 반(反)간첩법 시행, 미중(美中) 지정학적 갈등 여파로 서방의 중국 투자가 썰물처럼 빠지는 것도 악재입니다. 올해 1~9월 중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8% 넘게 줄었습니다. 2010년부터 11년 연속 세계 1위이던 중국의 FDI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미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FDI 총액에서 중국의 비중(14.1%)은 미국(24.9%)보다 훨씬 낮습니다.

송의영(宋毅英)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처럼 미국이 전 세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던 시대는 없었다. 중국의 기술 슈퍼파워(techno-superpower) 등극(登極)을 용납않는 미국의 중국 견제가 계속되는 한, 중국 경제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이렇게만 보면 중국의 필패(必敗)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저력과 복원력을 믿는 전문가들도 상당합니다. 이들이 꼽는 근거도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市場)을 갖고 있는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 역량입니다.

◇13년 연속 세계 1위 中 제조업의 힘

중국은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제조업 생산 규모 기준 세계 1위 국가인데,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 자리를 추가할 전망입니다. ‘반도체 굴기(崛起)’로 중국은 2026년까지 차량·가전(家電)제품에 들어가는 구형(舊型) 반도체 세계 생산량의 42%를 차지해 1위가 될 것이라고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밝혔습니다.

조선(造船)업에서 중국의 세계 선박 생산량 비중은 46%에 달합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은 잠수함·항공모함·이지스함을 대량 건조하며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업 제조 세계 점유율 1% 미만에 인공지능(AI), 바이오테크 같은 지식 집약 분야에서만 명맥을 유지하는 ‘제조업 약소국’ 미국과 대비됩니다.

중국 따롄 조선소에서 '중국판' 이지스함들이 동시에 대량 건조되고 있다. 아시아 최대 구축함인 055형 3척과 중국판 이지스함 052D형 2척이 도크에서 건조중이고, 다른 052D형 3척은 부두에서 의장 공사중이다. /중국 SNS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올해 8월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이 발표한 ‘글로벌 500대 기업’ 명단을 보면 중국(135개)은 미국(136개)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3년 11월 14일자에서 “중국 경제 성장세가 퇴조하고 경제의 4분의 3이 곤란해지더라도 그렇지 않은 4분의 1인 제조업 때문에 중국은 서방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위협이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년 140만명 엔지니어링 전공 대학생 배출

두 번째는 성장 잠재력과 해결 능력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수석 경제평론가인 마틴 울프(Martin Wolf)는 올해 9월 “1980년 미국의 2%이던 중국의 1인당 GDP가 2022년에 28%로 상승했다. 앞으로 20년 동안 그것이 두 배로 높아지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중국이 지금 절정(絶頂·peak)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140만명의 엔지니어링 전공 대학생이 쏟아지고 전 세계에서 특허 출원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이며, 기업가 정신이 활발하고 배터리·전기차·IT 등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중국 경제가 끝났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時機尙早)이자 과장된 것이다. 중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유럽을 앞서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올해 8월 말 NYT칼럼에서 “중국은 외채가 많은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와 다르다. 중국의 부채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자신에게 진 국내의 빚이므로, 중앙 정부가 구제 금융과 대출금 정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지구전(持久戰) 전략을 구사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국 포위·교란(攪亂)’ 활동을 끊임없이 벌이는 점입니다. 시진핑은 2020년 7월 말 당 정치국 회의에서 “‘지구전’의 각도에서 직면한 현안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전’은 1920~30년대 내전(內戰) 시절, 마오쩌둥이 자신보다 강한 국민당을 상대로 도시 전투·정면승부가 아닌 농촌 포위·유격전을 장기간 벌여 승리한 방식입니다.

1938년 중국 옌안에서 ‘지구전(持久戰)’에 대해 강연하는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공 총서기가 2023년 10월 18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제3차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상 포럼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일대일로'와 '브릭스' 등은 중국이 1930년대 농촌 포위처럼 세계 무대에서 '세력'을 규합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맞서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연합체이다./뉴스1

◇‘지구전’ 전략...‘글로벌 사우스’ 세력 확대

중국은 실제로 중앙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와 브릭스(BRICS) 같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을 우군(友軍)으로 만들어 세(勢)를 불리고, 탈(脫)달러·위안화 확대를 중장기 국가 목표로 끈질기게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회의에서 기존 5개이던 회원국을 11개국으로 늘린 브릭스(BRICS)는 세계 인구와 경제 규모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미국 주도 선진국 모임인 G7을 앞섰습니다.

주재우(朱宰佑) 경희대 중국학과 교수는 “미국을 상대로 중국은 마약 확산, 금융전, 사이버 해킹, 선전전(宣傳戰)을 포함한 ‘모든 한계를 제거한’ 초한전(超限戰)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혼란에 빠질 경우, 중국은 미국 패권을 뒤흔들 만반의 준비와 공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세가 예전만 못해도 중국 경제에는 약점 외에 강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과 ‘경제 논리’ 만으로 양국의 역학 관계를 예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오판(誤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이자 국제정치에도 식견(識見)이 상당한 레이 달리오(Ray Dalio)의 분석은 음미해볼 만 합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왼쪽)와 그가 2021년 12월에 출간한 국제관계 전문서. 1949년 미국에서 태어난 달리오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12년 미국 타임(TIME)지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국가 운영 능력에서 승패 판가름나”

그는 2023년 11월 13일자 링크드인 기고문에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은 ‘냉전 스타일’의 갈등(Cold-War-style great power conflict)을 시작해 서로 매우 격렬하고 위협적인 상태로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갈등은 2500년 전 손자병법(孫子兵法)의 권고 대로 속임수[欺瞞·deceptions]를 사용하고, 상대방이 자원을 소비하게 하면서 자신의 자원을 절약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용해 상대방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양국이 상대방에 비해 재정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강점(强點)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군사적 강점을 구축해 사용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마디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이며 스마트한 자국 내부의 국가운영 능력(statecraft)에서 명암(明暗)이 가려진다는 진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2월 20일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법인세율을 최대 21%까지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연방의회 상하원 최종 통과를 축하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합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감세안이 통과한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 시위대 수천 명이 2021년 1월 6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모여 있다. 이 중 수백 명은 의사당으로 난입해 원형 홀(Rotunda Hall)까지 점거했다./연합뉴스

승승장구하던 시진핑이 2년 만에 고개를 숙이고 바이든에게 손을 내민 데서 보듯, 단기 결과에 일희일비(一喜一悲)는 금물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경쟁국의 희망 또는 저주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국 집정(執政) 엘리트들의 선택과 대응에 좌우된다고 볼 때, 미·중(美中) 전쟁의 승부(勝負)는 ‘국내 정치’, 곧 정치인들의 실력(實力)에서 판가름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의 힘’에 따라 국가적 위기가 기회로, 기회가 위기로 표변(豹變)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 1·2위인 미국과 중국은 2018년 여름부터 국운(國運)을 건 총력 경쟁을 6년째 벌이고 있습니다. 두 나라와 불가분(不可分) 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꽃 튀는 미·중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도 두 눈 부릅뜨고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 참고한 자료

Stephen Roach, “Xi’s Costly Obsession With Security” Foreign Affairs (November 28, 2022), Zongyuan Zoe Liu and Benn Steil, “Xi’s Plan for China’s Economy Is Doomed to Fail” Foreign Affairs (June 19, 2023)

Jeremy S. Friedman, “The Maoist Roots of Xi’s Economic Dilemma” Foreign Policy (Nov. 2, 2023), Paul Krugman, “How Scary Is China’s Crisis?” New York Times (Aug. 21, 2023), Martin Wolf, “We shouldn’t call ‘peak China’ just yet” Financial Times (Sept. 19, 2023), Martin Wolf, “Politics poses the biggest threat to economic growth in China” Financial Times (October 25, 2023)

Greg IpFollow, “Why Xi Can No Longer Brag About the Chinese Economy” Wall Street Journal (Nov. 14, 2023), Ray Dalio, “The Risks of US-China Military War Have Declined and a New Type of War Has Begun” Linkedin (November 13, 2023) 등

송의달의 모닝라이브 뉴스레터 구독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