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 소상공인 이자 깎아준다"…2조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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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20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합니다.]
은행권 전체에서 이자를 깎아주는 규모는 약 2조 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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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20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일단, 높아진 금리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오른 금리만큼의 이자는 돌려주는 것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금리 환경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는데 금융권의 이자 수익은 사상 최대로 늘어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을 불러 모았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합니다.]
대상은 코로나 이후 고금리로 가장 타격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방식은 이자 부담을 직접, 일부 덜어주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질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올 초 은행들의 성과급 '돈 잔치' 논란으로 은행권이 3년간 10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정작 체감도는 낮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출 후 금리 상승분만큼 이자 일부를 되돌려주는 '캐시백' 방식도 논의 중입니다.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등은 기존 서민 또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 프로그램이 가동한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은행권 전체에서 이자를 깎아주는 규모는 약 2조 원 정도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은행권이 뱉어야 할 초과 이익 규모가 2조 원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은 세부적인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원형희)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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