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 돈 찍어내는 중앙銀 폐지하고 달러로 통화 전환”

밀레이의 파격 경제 공약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 /EPA 연합뉴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 경제 공약은 자국 통화인 페소화를 폐지하고 미국 달러화로 국가 통화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밀레이는 좌파 페로니즘(대중영합주의) 정부의 무분별한 ‘돈 찍어내기’가 누적되면서 연 142.7%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초래됐다고 해왔다. 이에 중앙은행을 폐쇄해 화폐 발행 권한 자체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밀레이는 “재량적으로 돈을 발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밀레이에 반대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달러화로 전환을 위해서는 400억~600억달러(약 51~77조원)에 달하는 달러화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과거 유로화 도입 이후에도 부채가 늘어나 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의 사례를 보면, 화폐 전환을 통해 재정 낭비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밀레이 측은 “이미 아르헨티나 경제는 계약과 대규모 거래 등에서 사실상 달러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은행을 신뢰하지 않는 국민이 은행 체계 밖에 보유한 달러화만 25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부실한 제조업 등 아르헨티나의 허약한 경제 체질을 바꾸고 무분별한 부채 증가를 차단하려면 화폐 개혁을 포함한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일(현지 시각) 아르헨티나 비공식 환율(1달러당 950페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달러 지폐 한 장(아래)에 해당하는 아르헨티나 1000페소 뭉치. /연합뉴스

‘작은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소 정부’ 정책도 추진된다. 밀레이는 정부 부처 수를 18개에서 8개로 줄이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했다. 또 “대부분의 세금을 폐지하겠다”며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예고했다. 현재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40%에 달하는 보조금과 복지 비용 등 공공 지출은 GDP의 15%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현재 무상인 공공 의료 서비스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 쇼핑’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역 장벽을 낮춰 수출입 규모를 늘리고 민간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밀레이는 선거 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부합한다며 무기 소지 완화, 장기 매매 허용, 지구 온난화 이론 배격 등 과격한 공약들도 제시했지만 기존 중도 우파 정당과 선거 연대 과정에서 일부 지나친 공약은 속도를 조절키로 했다.

다만 밀레이 측이 의회나 지방 정부까지 장악하지는 못해 향후 국정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10월 치러진 총선 결과 밀레이가 이끄는 ‘자유의 전진’이 하원 257석 중 37석, 상원 72석 중 7석을 차지했지만 원내 제3당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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