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청년예산 약속했던 與, 편성엔 뒷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
가족돌봄청년 지원은 1만명→24명
당내 “野 비판보다 약속 지켜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약속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 예산 등이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청년 예산을 대거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년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여당 내에선 “당이 약속한 것부터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6월 발표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월 소득 540만 원) 가구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452억 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있고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대표는 “청년들의 마음 ‘청심’을 각별히 챙기겠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었다.

이에 여당이 민주당을 향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필요한 예산은 못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올해 5월 민주당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080만 원에 해당하는 대학생까지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특별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대응책으로 이를 공개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대상자 86만 명을 절반 가량인 45만 명으로 줄여 더 어려운 가정에 주자는 것.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소외계층, 특히 청년층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며 “여당이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8월 발표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돌봄코디네이터 1만 명’ 정책도 24명분 예산, 21억 원만 반영됐다. ‘가족돌봄청년’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만 14∼34세 청년이다. 그나마도 2025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4개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가족돌봄청년 규모가 10만 명인데 돌봄 코디네이터 1만 명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30 표심을 잡겠다고 약속하면서 정치 개혁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 순번 50%에 45세 미만 청년을 의무 배치하는 혁신안도 지도부가 수용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