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전 예산 1813억 깎아… 與 “예산안 테러”

산자위 與 불참속 13분만에 처리
與 “尹정부 에너지 정책에 족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산업부는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관련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전 업계에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시작 13분 30초 만에 2024년 산업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원안 대비 2조1926억 원 증액하고 1875억 원 감액해 총 2조51억 원이 순증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예산안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333억 원), 현장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장비 개발(60억 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1000억 원), 원전 수출보증(250억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302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1620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579억 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한 예산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278억6000만 원) 대비 82% 삭감한 정부 원안을 고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원전 R&D 예산 전액 삭감한 野, 신재생 예산은 4500억 늘려

연합뉴스 예산 200억원 증액 등… 예산안 심사, 수적 우세 앞세워 독주
與 “원점 재검토” 野 “결과 존중을”
원전 예산 삭감에 업계 망연자실… “차세대 원자로 기술 뒤처질 것”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0일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예산안 독주’를 이어갔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어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단독 의결시킨 예산안 심사만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차세대 소형 원전 연구개발비를 전액 삭감했고, 문체위에서는 연합뉴스 예산을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이 여당과 협의되지 않은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예산안 증액 심사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재정법상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 원전업계 “국내 SMR 산업 타격 불가피”

민주당이 이날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데는 회의 시작 이후 13분 30초가 걸렸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예산 333억 원을 포함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이 감액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SMR 연구개발 추진’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민주당 대표 시절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

삭감된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은 원전 생태계 지원 사업으로, 원전 기자재 업체에 융자를 지원하는 예산 1000억 원과 원전 관련 종사자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 112억800만 원이 모두 삭감됐다. 융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 예산안에 담겼고 재교육 및 취업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6.1% 증액된 것이다.

특히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i-SMR 기술 연구개발(R&D)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데 대해 정부와 원전업계의 우려가 크다. 해당 예산은 2021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처음 시행된 정부 R&D 사업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부 대학에 집행될 예정이었다. 특히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민간도 지원 금액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국내 SMR R&D 지원 대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원전업계는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국내 원전업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 국내 SMR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세계 곳곳에서 SMR 사업이 진행 중인데 글로벌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전에서 원전 기자재 업체를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원전 시장이 겨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줄 알았는데 지원 예산이 삭감돼 내년에도 회사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군사 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비판했다.

● 文정부 추진했던 예산은 증액

민주당은 현 정부의 중점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중점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산자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9300만 원 증액해 처리했다. 문체위에서는 2024년 연합뉴스 예산을 정부 원안인 50억 원에서 200억7400만 원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앞서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고용 정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의 ‘간판’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4200억 원에 대해선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토위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도 전북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새만금 관련 예산을 1472억 원 증액했다. 13일 농해수위에서도 새만금 신항건설 1239억 원을 포함해 총 2902억 원이 증액됐다. 9일 행안위에서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0원에서 7000억 원으로 늘려 편성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