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예산 위헌결정에 대혼란…예산 위기상황 선언 검토

지난 15일 코로나19 예산 전용 부채 발행 무효 결정…내달 1월까지 수정 가능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결정함에 따라 '신호등 연립정부'가 대혼란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어떻게든 부채로 예산 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산 위기 상황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dpa via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지난 15일 헌재 판결에 따른 후속 조처를 검토중이다. 예산안 수정은 내달 1일까지 가능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 예산 600억유로(약 85조원)를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전용하기로 결정한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안은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를 명목으로 한 부채조달이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이에 더해 각 연도 예산안에 대해 각각 연방의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올해 예산이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으로만 해결이 가능하다. 헌재가 하라는 대로 지출과 부채를 기재하면 부채 규정이 허용하는 틀이 붕괴한다. 이미 이뤄진 지출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미 발행된 국채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경제안정 기금을 통해서는 1천200억유로(170조원),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통해서는 360억유로(약 51조원)가 지출될 예정이었다. 이미 수백억 유로가 흘러 나간 상황이다.

연방의회에 출석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자민당)은 약속했던 바와 다르게 올해 헌법의 예외 규정 활용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호등 연립정부는 이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사유 아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헌법에 따르면 통상적인 부채발행 상한선은 자연재해나 국가의 통제 밖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만 넘어서는 게 가능하다.

자스키아 에스켄 독일 집권 사민당(SPD) 대표는 대외 영향에 따른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산 위기 상황을 선언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얀 드이르 사라이 독일 자민당(FDP) 사무총장은 반면, 사민당의 지출 희망 내역은 독일의 헌법상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아직 연방의회 논의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예결위가 열리는 오는 23일까지 대대적인 수정이 가능하다.

연방회계감사원이 지난 8월 연방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호등 연립정부가 내년에 부채를 통해 조달하는 실제 예산은 857억유로(121조원)로 정부안에 제시된 부채조달 규모 166억유로(23조5천억원)의 5배를 넘어선다.

당초 올해와 내년 예산안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소속 마티아스 미델베르크 원내대표는 "신호등 연립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부채제동장치를 준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삭감한 수정안을 내놓되, 실제 부채조달 규모를 다시 추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안의 경우 특별재원이나 경제안정 지원 자금에서 지출이 규정대로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베로니카 그림 독일 정부 경제전문가자문위원회 소속인 베로니카 그림 에를랑엔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위기 상황을 선언하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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