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서 처벌 못 하는데…책임은 누구에게?

<앵커>

지난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떨어트린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10살이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그렇다고 부모의 책임도 없는 건지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내를 부축해 길을 건너는 70대 남성 A 씨.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던 중 초등학생이 고층에서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돌을 던진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형법상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보호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사만 진행한 경찰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너무 어려서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그게 더 억울하죠. 억울하고.]

다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자인 보호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와 감독자의 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김성수/변호사 : 범행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감독 의무를 다했는가, (소홀했다면) 사건 결과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가, 그 3가지 여부를 주로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019년 5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놀다가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부모가 현장에 없었어도 평소에 아이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줬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치료비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범법 행위를 예상하기 힘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초등학생 부모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밝혀 유족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장례부터 치른 뒤 사과를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소영)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