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저축은행 11년 만에 파산절차 완료

예금공사, 외제차 등 고가품 압류
전문경매회사 협업 매각 등 노력
596억원 회수 배당률 89% 달성
1512명 피해 예금자 손해 보전

▲ 도민상호저축은행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예금보험공사가 11년 만에 강원지역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를 완료한 가운데 1512명의 피해예금자들의 손해도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았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2월 재무구조 악화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해 같은 해 2월 22일 영업정지 된 후 3월 27일 파산했다. 이로 인해 1512명의 피해예금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에만 304억원의 예금이 인출되는 등 한 달 간 총 예금의 6분의 1이 줄었다.

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책임 조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다수 밝혀졌다. 내부규정도 갖추지 않은 채 외제차 등을 담보로 한 전당포식 불법대출도 발각돼 큰 충격을 줬다. 지하창고 등에 숨겨져 있던 수십 대의 고급 외제차와 수백 점의 고가 오디오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압류됐다. 이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피해예금자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법적문제가 없는 물건은 전문경매회사와 협업해 매각을 완료했다. 등록서류·차량 시동키가 없거나 소유권 분쟁 등 매각장애가 있는 외제 차량 등에 대해 소송을 통해 장애요소를 해소한 후 채권 회수를 추진했다.

파산종결까지 11년이나 걸린 이유는 도민저축은행 전(前) 대표가 특수자산 중 슈퍼카 3대에 대해 관련서류 미비를 사유로 소유권을 주장해 법정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1심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최종 승소에 이어 2020년 11월 재상고 각하까지 긴 법정공방이 오갔다. 지난해 3월 감정가 합계 21억원, 매각가 합계 24억원으로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 결과 도민저축은행은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대출금 회수 247억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163억원 등)을 회수, 평균 배당률(54%)을 훨씬 넘는 89%의 배당률을 달성했다. 피해예금자(5000만원 초과예금자 등)손해를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