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 민심 역풍 부를 셈인가

‘처럼회’ 소속 강경파 공개 주장
탄핵 남발 민주주의 근간 해쳐
명분과 실리 없어 부메랑 될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리에 나왔다. 총선에서 반(反)윤석열 연대를 꾸리기 위해 탄핵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그제 민형배 의원 북콘서트에서 “반윤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줘야 한다”며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 의원도 이에 “정치연대를 꾸려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안이 유효하다고 본다”고 거들었다. 일부 강경파 주장이지만, ‘탄핵 중독’으로 불릴 정도로 탄핵을 남발해 온 민주당이 급기야 윤 대통령까지 그 대상으로 공개 거론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략 차원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자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두 의원은 당내 강경파 ‘처럼회’ 소속으로 이전에도 한동훈 법무장관 탄핵을 주장해 왔고,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도 주도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 했던 한나라당이 개헌 저지선이 위태로울 정도로 참패했던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무리한 탄핵 추진은 민심의 역풍을 불러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뿐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소추안도 이달 30일 재차 발의해 다음달 1일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8명이 탄핵 위협을 받고 있다. 거대 야당이 힘자랑하듯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대한 법률적 위반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지만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을 탄핵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검찰 수사에 시달려 온 이재명 대표의 ‘분풀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치행보 재개를 예고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 리더십에 대해 “본인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명계 의원 모임이 그제 주관한 청년 정치인 간담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 대표와 친명 그룹은 특히 “전세사기보다 이재명 방탄에 집중한다”는 청년들의 질책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