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정찰위성 발사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자초하는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어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강력 경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한·미·일 3국 군사시설 정찰능력을 확보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일 것이다. 북한이 겉으로는 우주이용 권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ICBM 도발 역량을 고도화하려는 속셈이다. 위성로켓이건 ICBM이건 고출력 탄도미사일 기술이라는 점에서 똑같다. 북한이 지난 20년 동안 미사일 도발을 끊임없이 해온 이유다. 북한이 최근 실전배치했다고 주장하는 전술핵무기 능력에 정찰능력까지 더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번에 군사정찰위성을 쏜다면 ‘기술의 진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5월에는 2단계 추진체 시동 불발로, 지난 8월에는 ‘비상폭발체계 오류’로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다. 정보당국은 북한이 어떤 식이건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는 10월 초에 재차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던 북한이 예고한 시점을 한 달 보름 넘긴 것은 지난 9월 중순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기술이전이 아니면 설명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위험천만한 도발은 한·미·일의 더욱 비상한 대응을 부를 것이다. 얼마 전 미국 정부는 두 차례의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책임을 물어 북한 국적자와 단체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정권에만 이로울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유엔제재가 강화되면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게 뻔하다. 북한은 오판을 하지 말기 바란다. 끝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부분 정지해도 북한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일 결속은 더 강해진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용변 급해 내렸는데 고속버스가 떠났어요”…수상쩍은 10대男 ‘블루투스’에 덜미
- “청산가리 먹겠다던 개념 연예인 어디로” 홍준표, ‘괴담정치’ 비판하며 김규리 소환
- 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 특정 신체 모델이 되고 싶었던 여고생…사진 전송했다가 먹튀 당해
- 16살 어린女와 바람난 남편…분노한 아내, 개인정보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해
- 박칼린, 18세 연하 최재림과 열애설에 “매일 만나고 전화”
- 커플여행, 여성 혼자 경비 부담하는 경우 ‘단 한명도 없어’…남성은 5%대
- “항문·발가락 없는 아이 낳는 것이 일상”…북한서 퍼지는 ‘유령병’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