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에 인센티브

규제 푼 정부, 자발적 동참 땐 금융·물품·설비 등 지원 방안 제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주요 일회용품 사용을 더 이상 규제하지 않기로 한 정부가 대체 수단으로 ‘다회용품 사용 인센티브’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카페·식당이 일회용품 감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면 금융 지원이나 물품·설비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중기부와 환경부는 다회용품 사용 매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환경부가 지정한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직 논의 단계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 건 아니다.

종이빨대 등 대체품 제조업체 지원 방안도 다뤘다. 환경부는 제조업체들이 판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매출이 줄어든 제조업체에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애로자금은 통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넘게 감소한 경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공정 효율화도 돕는다.

소상공인업계도 힘을 보탠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종이빨대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다음달 문을 여는 ‘협동조합 쇼핑몰’에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대체품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한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