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산 해외 복권 당첨? 처벌받아요

미 파워볼 등 국내 판매 ‘불법’ 판결…정부, 판매·구매 감시 강화

정부가 미국 복권 등 해외 복권 판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미국 파워볼 등 해외 복권의 국내 판매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2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대법원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한 건에 대해 사행적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로써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 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복권 판매·구매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9월 기준 국내 업체 두 곳이 전국 총 379개의 해외 복권 판매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