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공군 사격장 소음 피해 갈등

[KBS 대전] [앵커]

군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요.

보령의 한 마을에서 길 하나를 두고 보상이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군이 운영하는 전투기 사격장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전투기가 쏘아대는 사격 소음에 30년 넘게 시달리다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대법원은 주민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순우/보령시 웅천읍 죽청2리 이장 : "(사격 소음) 그걸 흉내를 내라면 막 '다다닥' 이렇게 해요. 10배 이상 소리를 내요. 강하게."]

이후 2020년,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군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됐고 해당 마을도 대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서 길 하나를 두고 보상을 받고, 못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우/보령시 웅천읍 죽청2리 이장 : "이 집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집을 지나 바로 뒤에 있는 집도 못 받고, 옆집도 못 받고, 윗집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마을만 인근에 9곳에 달하는데, 주민 간 갈등까지 생겼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공군이 보상 체계를 다듬겠다고 했지만 사정이 달라지지 않자 충남도가 자체조사에 나섰습니다.

[류광하/충청남도 환경안전관리팀장 : "민간 항공 소음지원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국방부에서도 마을 단위로 좀 소음 피해지역을 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공군 측은 소음 저감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 주민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국방부는 소음방지 피해보상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민과 군이 상생 발전하는 군사시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실은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