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등 떠밀린 금융업계 “자영업자 지원책 연내 발표”

“이자 부담 낮춰야”, “은행이 방안 내놔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도중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종노릇” 발언 3주 만에
8대 금융지주·은행연합회 간담회

금융업계, 상생 대책 ‘부랴부랴’
‘횡재세 법안’ 적용 땐 2조원 규모

금융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이 은행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이자장사를 다시 비판한 지 3주 만이다.

8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와 은행연합회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 발생할 이자 부담 일부를 줄이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최종 방안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 등으로 국내 경제를 바닥에서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 범위에서 (일괄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후 높아진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 낮추고 (차주가) 체감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금융권이 어느 때보다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3일 개인사업자 고객 30만8500명을 대상으로 이자캐시백, 에너지생활비, 통신비, 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12월부터 차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도 지난 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취약차주를 돕는 105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금융권이 ‘사회 환원’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일괄 만기연장은 지난해 9월, 일괄 (원금·이자) 상환유예는 지난 9월 종료됐지만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이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반면 국내 은행의 지난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을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한지 큰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등이 추진하는 횡재세 등을 제도화하기보다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강한 상생 요구도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횡재세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불만이 적지 않다. 실제 김 위원장은 횡재세 법안을 이자 감면 규모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횡재세 법안을 적용하면 이는 약 2조원 수준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