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일변도’ 대전시…부작용 속출

성용희 2023. 11. 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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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전시가 민자로 추진 중인 보문산 개발 사업이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포함해 민선 8기에만 3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사업자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이른바 '보물산 프로젝트'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한 대전시.

보문산에 천5백억 원 규모의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건립을 추진하면서 사업성을 자신했습니다.

[노기수/대전시 문화관광국장/지난 7월 : "많은 사전 자문회의를 거쳤고요.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단 1개 업체만 신청서를 냈고 이마저도 전망타워는 빼고 케이블카 설치만 제안해 1차 공모가 불발됐습니다.

연말까지 재공모를 하지만 이마저도 무산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최근 착공한 7천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도 삐걱대고 있습니다.

주관사인 한화건설이 수백억 원대 하도급 공사를 자사 협력업체로 국한해 지역 업체 반발이 거셉니다.

관련 조례와도 맞지 않아 대전시가 뒤늦게 한화 측에 상생발전 계획서를 요청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2004년 민자로 완공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도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전시가 1,400억 원의 채무 보증을 섰는데 현재 빚이 1,380억 원에 달해 2031년까지 운영사가 갚지 못하면 모두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김재섭/대전참여연대 조직팀장 : "치적 쌓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무 쉽게 민자를 추진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에 따른 사업 지연이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피해는 대전시민들에게 전가(됩니다.)"]

'민자사업 악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선 8기 대전시가 발표한 민자사업 규모는 33조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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