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어떻게 되나…부동산 공시가격 원점 재검토

[뉴스리뷰]

[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율 조정만으론 부동산 시장 등락에 대비할 수 없다는 건데요.

당장 내년도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박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값이 급등한 지난 2020년.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이후 집값이 떨어지자 세금 부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우선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린 가운데, 90% 목표치를 수정하기로 했는데, 공청회 자리에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집값 상승기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가고, 하락기엔 역전 현상이 벌어지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손대는 땜질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경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가격대별 차등 계획 폐지 등 부분적인 계획 변경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현실화 계획의 구조적 문제나 추진 여건상 한계 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공청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공시가 산정을 증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시장과 동떨어지고 균형성도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수연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 정부까지 계속 증세의 도구가 됐습니다. 특히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죠. 세율에 덧붙여 더더욱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도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될 공시가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데, 올해 아파트에 적용된 69%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으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공청회에는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 등이 참석해 시세에 영향이 적은 과세표준을 만들라고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공시가격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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