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전 예산’ 1800억 원 삭감…국민의힘 “군사작전 같은 테러”

추재훈 2023. 11. 2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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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신청한 내년도 원자력발전 예산 천8백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등을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당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예산 테러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형 모듈 원자로, 이른바 SMR은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이 혁신형 SMR 연구·개발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332억여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검증이 불충분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결과입니다.

[김한정/국회 산자위 간사/더불어민주당 : "여당은 재생에너지 증액에 반대했습니다. 원자력 감액에도 반대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지원 증액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SMR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7개 항목 1,831억 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금융지원 2,300억여 원 등 모두 4,500억여 원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상임위를 일방 소집해 폭거를 저질렀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김성원/국회 산자위 간사/국민의힘 :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생각한다.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 마 증액의 목적 단독 처리를 위해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 협의는 뒷전인 채 각자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예산안에 민주당은 '묻지 마' 난도질을 일삼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 예결위 소위의 예산안 증액 심사가 본격 시작돼 여야 공방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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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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