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깎고 신재생 증액' 야당 단독 처리…여 "예산 테러"

박찬근 기자 2023. 11. 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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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원자력발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신 지난 정부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늘렸습니다.

내년도 산업부와 중기부, 특허청 등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개의한 지 10여 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원자력 R&D 관련 예산을 늘리자는 여당과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늘리자는 야당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여당 위원이 모두 회의에 불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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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원자력발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신 지난 정부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늘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내년도 산업부와 중기부, 특허청 등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개의한 지 10여 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원자력 R&D 관련 예산을 늘리자는 여당과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늘리자는 야당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여당 위원이 모두 회의에 불참한 것입니다.

내년 산업부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약 2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일부 항목에서 1천875억을 감액했는데, 감액 예산의 96%인 1천813억 원이 모두 원전 관련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 예산 112억,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1천억, 원전 수출 보증 250억 원 등이 무더기 삭감된 것입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예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중기부 예산안에서도 당초 정부안에서 깎인 208억 원은 모두 원전 분야 R&D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대신 소상공인 성장 지원 예산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김성원/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 :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 마 증액의 목적, 단독 처리를 위해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앞세워 비겁한 정략을….]

[이재정/국회 산자위원장 : 일부의 내용은 협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과기방통위 예산 소위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연구 개발 예산 1조 1천600억 원을 삭감하고, 청년 연구진 인건비 예산을 증액해 단독 의결했습니다.

현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이 소위와 상임위에서 줄줄이 삭감되면서 예결특위 협상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임찬혁)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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