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장 소집해 ‘상생’ 요구…“건전성 해치지 않는 최대한 내라”
[앵커]
미국발 금리인상 덕에 천문학적 이자 수입을 올린 국내 은행들이 대출 이자 갚느라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이자의 일부를 다시 돌려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회장들이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는데 국민들은 은행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공적자금으로 회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간담회는 화기애애하게 시작했지만 금융당국 압박의 강도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합니다."]
금융권에 대한 따가운 시선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은행이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의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게 금융당국의 주문.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진 않았지만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체감할만한 수준의 지원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지주사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발생할 이자 부담을 일부 덜어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식은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에서는 앞서 일부 금융지주사가 상생 방안으로 제안했던 이자 캐시백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자로 낸 비용 일부를 은행에서 캐시백, 즉 환급해주는 형탭니다.
금리를 아예 깎아주면 빚을 더 받도록 유도할 위험이 있지만 환급 방식은 부채 증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자영업자 차주는 약 313만 명, 이들의 대출 규모는 1,040조 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지원 대상을 어떻게 추리느냐가 관건인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공동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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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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