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전면 확대 필요한데...

(앵커)
남: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며 내년 전면 확대가 추진돼 왔습니다.

여: 제도 확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효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납시 돌려받는 제도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일회용컵을 쓸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사업 확대를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7배 증가한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비 만큼의 국비를 지원받으면
적용 매장을 현행 400여 곳에서 3,400여 곳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 편성이 계획대로 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컵보증금 제도를 확대하려면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가 조례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데다 국비 확보도 현재로선 장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정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그런 전제조건 하에 전 매장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거죠? (네) 이 국비를 제주에만 지원을 해주겠느냐"

게다가 정부에서 컵보증금 제도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며 회수량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사이 제주지역 컵 회수량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기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환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그러한 정책 변화가 생기면서 참여업체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제성이 없기에 이탈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컵보증금제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제윤 / 제주자치도 기후환경국장
"이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 제도를 끌고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컵보증금 제도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 정부 설득 논리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준비하는 일이 내년 예산 집행의 선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