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교육격차…“재정 더 투입해 디지털 혁신을”

국회예정처 보고서의 ‘제언’
“특별교부금 늘려 재원 마련”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커지고 있는 교육 격차를 줄이려면 전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공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별교부금을 늘려 마련한 재원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육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학령인구는 18.6% 줄어든 반면 초중등 사교육비는 39.8% 늘었다.

지난해 초중등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 규모로 한 해에만 11.1%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8.3%로 참여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4000원에 달했다. 일반고의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초중등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 수준과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높았는데, 지난해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약 5.2배 수준이었다.

대도시일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높았다. 서울지역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읍면지역의 약 2.1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학교 수업(공교육)이 평균 학생 수준의 지식 전달 중심 수업으로 진행돼 교육 수월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그 결과, 학생은 학원을 통한 보충·선행 학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공교육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면 공교육의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교원의 AI 기반 교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교육을 이끌 선도 교사 육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AI 활용 교육을 통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소외지역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예정처의 진단이다.

공교육 개혁을 위한 재원은 특별교부금을 통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3%에 해당하는 2조2000억원(2023년 기준)에 달한다. 사용 용도에 따라 국가시책(1조3000억원), 지역현안(7000억원), 재난안전관리(2000억원)로 나뉜다.

예정처는 “전국 단위 초중등 교원 연수 표준 모델 개발·운영,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의 지역 간 교육 격차 최소화를 위한 재원은 교육부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금 형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6년간 한시적으로 4%로 인상해 인상분(7424억원·2023년 예산 기준)을 초중등 교원의 AI 기반 교수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초중등 방과후 학교 사업에 쓰자는 것이 골자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